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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이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심사․결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 청구기간

징계 처분 등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방법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안내문(링크된 파일 확인)을 참고하여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통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처리절차

  • 소청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제출된)피소청인의 변명서를 소청인에게 우송합니다.
  • 심사회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 소청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청에
    변명서 요구
  • 변명서 접수
  • 소청인에게
    변명서 송부
  • 심사기일 지정통치
    (소청인, 피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 결정 통지
    (소청인, 피소청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 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소청심사 관할 근거 및 소청심사위원회 안내
공무원 종류별 근 거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 ]
– 일반직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 교육전문직 공무원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지방직 제외)
– 국가정보원 직원
– 대통령경호실 직원
※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은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조
– 외무공무원법 제1·23조
– 경찰공무원법 제1·25·30조
– 소방공무원법 제21조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0조
– 대통령경호실법 제5·5조의9조
– 국가공무원법 제3조
– 행정자치부
–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직 포함)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소방공무원법 제21조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시·도교육 소청심사위원회
각급학교 교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상기 표 수정
    구분 성명 직업/직위
    민간위원
    (15명)
    김영은 변호사
    김학무 변호사
    나기주 변호사
    박은경 변호사
    백경아 변호사
    송윤정 변호사
    심갑보 변호사
    왕호습 변호사
    오동석 변호사
    이승빈 변호사
    정영미 변호사
    최지희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현진희 변호사
    오동석 교 수
    내부위원
    (2명)
    김규식 정책기획관
    김철중 건설본부장